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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헌재에 “모레 선고 말고 재판 재개” 요청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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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앵커]
전해드린대로 헌법재판소는 이틀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던 게 과연 타당했는 지 그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아직 더 따져볼 것이 있으니 재판을 끝내지 말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 심판.
지난해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만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선고를 코 앞에 둔 최 대행 측은 어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낮, '사실 관계를 정리해 당일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추가 변론을 요구한 겁니다.
최 대행 측의 요청에 헌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정 변동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그간 여야 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헌재는 지난 한 차례 변론과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주말 사이 변론 재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예정대로 이틀 뒤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다만 헌재 측은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으로 판단 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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