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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즉각 마은혁 임명 안 할 듯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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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앵커]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되긴 하는 걸까요?
만약 임명이 된다면 언제쯤일까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최상목 대행입니다.
당장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 13일)]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합니다만."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등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하면 결정 여부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결정 이후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돌아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최 대행이 헌재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희정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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