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마은혁 보류…“한덕수 복귀할 수도”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최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오늘 국무회의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한 뒤 첫 국무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상목 대행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헌재 판단 수용해서 정말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중대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었죠.

Q. 최 대행이 오늘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최 대행 국무회의 공개 발언 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그 전 진행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Q. 궁금한데요.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

네. 취재 해보니 국무회의 직전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에게 마은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최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일부 국무위원이 정말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났거든요.

왜 상의없이 일방적 결정하냐는 취지였고, 당시 최대행도 앞으로 주요 권한 행사는 상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Q. 그래서 이번엔 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답니까?

취재해보니, 법제처와 법무부두 곳에서 마은혁 임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법제처입니다. 

헌재 결정에서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을 짚었다고 합니다.

첫 번재는 강제성입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재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

Q.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때문에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 자리에서 대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Q. 법무부도 좀 입장을 정리해왔다는 데 의견이 같았습니까?

그게 좀 묘했던 거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률상 따져 봤을 때 임명을 해야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법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김 차관 발언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거죠.

Q.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결국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관심인데요.

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두루 취재해보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한 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없이, 심사숙고 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 날 때까지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지난달 최종 변론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 큽니다.

여권 관계자도 "한 총리의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굳이 임명권을 행사하기엔 부담 아니겠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Q. 그럼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되죠?

한 총리가 돌아온다 해도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 8인체제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

8인 중 기각이 3명 이상이면 기각, 그보다 적으면 인용 되는 거죠.

Q.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면서요?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하는 최 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지금은 마 후보자보다 중요한 게 빠른 탄핵 선고라고 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진 말로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니까요.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야당의 이 압박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한 헌재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