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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재발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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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어제 재의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하루 만에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도 없앴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못하게 하고요.
통과를 최우선으로, 여당이 문제삼은 대목을 대폭 수정한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검 추천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야당의 비토권도 없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수사대상에는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지만 기존 수사가 진행중인 걸 고려해 수사기간과 인력을 줄였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매일 망신주기 브리핑을 할 거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조항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발의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속으로 만들었다"며 "수사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무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강 민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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