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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압박에 고심…“헌법·법률이 판단 기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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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야의 양면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정기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 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을 삼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어느 한 쪽과는 충돌할 수 밖에 없는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정부로 이송되면서 총리실의 고민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피의자' 신분인 점도 부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과의 마찰을 감안해 오늘 상정을 미룬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심의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구혜정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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