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총선 영향…규제 완화 제동·주택공급 위축 우려

부동산도 총선 영향…규제 완화 제동·주택공급 위축 우려

[앵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규제완화를 펼쳐 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대부분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이틀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노후 빌라를 재개발하면 국비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은 가장 많이 등장했고,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전면 폐기 역시 법 개정 사항입니다.

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장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주택 250만호 공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지 못하면 주택 공급에도 타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공급 부족이라는 큰 줄기를 해소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소에 집중해야 하고요."

입법이 필요한 주요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야당과 협치로 서민 주거 안정 등 시급한 정책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부동산 #총선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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