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짐…"일방적 추진 반대" 충돌

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짐…"일방적 추진 반대" 충돌

[앵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죠.

대형마트들과 소비자들은 역차별 해소와 편리성을 이유로 반기지만 노동계가 상생을 져버린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모은 정부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도 각 지자체 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편익이 늘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새벽 배송 허용 시 소비자 편익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인 상생 발전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선언을 져버렸다고 이들 정책을 비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 소비자의 이익과 역차별 해소냐, 중소상인 보호와 노동자의 휴식권이냐,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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