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방적 수출 규제 마감?…"반도체 협력 기대"

日 일방적 수출 규제 마감?…"반도체 협력 기대"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이어온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방식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한국에 대한 수출 방식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방식을 3년 포괄 승인에서 계약 때마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어렵게 해 한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나아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해당 사안은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 공식 발표와 함께 양국간 경제관계엔 다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먼저 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 방식 규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비나 소재 부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이 된다면 상호 반도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되레 해당 소재 국산화 등을 불러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뢰 회복이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제관계 정상화는 필요한데, 먼저 공격에 나선 일본이 한국의 제소 취하를 규제 해제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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