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속 규제 혁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생활 속 규제 혁파"

[앵커]

정부가 생활 속의 불필요한 규제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생활규제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생활 속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없애고, 이른바 '새벽 배송'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해,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폐지도 추진됩니다.

2014년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을 둘러싸고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만 득을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단통법 규제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현행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3가지 규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불편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생활규제 관련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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