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도 폐지 추진

검사장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도 폐지 추진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배정돼온 관용차량 일부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지급된 전용 차량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모두 136대입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폐지가 추진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역시 특혜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번 결정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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