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 심리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정경심 실형' 대법관 심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이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총선 당선이 확정된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엄 대법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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