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헬기부품 원가 부풀린 '세금도둑'…업체 기소

  • 2개월 전
러시아산 헬기부품 원가 부풀린 '세금도둑'…업체 기소

러시아산 상업용 헬기 부품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정부 기관에 공급해 국민 혈세를 빼먹은 헬기 납품업체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헬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김모씨, 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A사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산림청 등이 보유한 러시아산 KA-32 헬기 부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 가격을 부풀리고 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약 29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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