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천억원 첫 과징금 폭탄…애플 소송 방침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천억원 첫 과징금 폭탄…애플 소송 방침

[앵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18억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7천억원입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의 0.5%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애플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판단입니다.

애플이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며 2019년 문제 제기를 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애플은 10년 동안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에게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금지'규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입니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뗍니다.

유럽연합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장 예상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글을 상대로 2018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천만 유로를, 2017년에는 온라인 검색 때 자사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발표는 오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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