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의대 증원규모 발표…의협 집단행동 예고 外

[AM-PM] 의대 증원규모 발표…의협 집단행동 예고 外

오늘(6일)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대 증원 규모 발표…의사협회 집단행동 예고

정부가 오늘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천명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10:30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특수교사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3:50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여부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만 8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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