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5억원으로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5억원으로 확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포상금의 최대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진 않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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