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예상

  • 6개월 전
오늘 임시 국무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심의 예상

정부가 오늘(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쟁점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를 검토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2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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