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오늘 국무회의…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

윤대통령 오늘 국무회의…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윤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윤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임기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됩니다.

국회로 돌아가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 1 넘는 만큼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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