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공방 격화
- 작년
[뉴스1번지]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공방 격화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정치적 해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또다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국가채무, 부동산, 에너지 정책의 과오를 거론하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전후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책임론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의 밑바탕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총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 제소를 결의안에 넣는 걸 반대했다는 보도에 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포함됐음을 거론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어요?
내일 한동훈 장관 취임 1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상징적인 장소에, 자신의 옛 참모 등 100여 명과 찾은 거고요. 그곳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는데요. 정치적 기지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지기로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17일엔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할 예정인데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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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정치적 해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또다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국가채무, 부동산, 에너지 정책의 과오를 거론하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전후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책임론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의 밑바탕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총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 제소를 결의안에 넣는 걸 반대했다는 보도에 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요?
국민의힘은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포함됐음을 거론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어요?
내일 한동훈 장관 취임 1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상징적인 장소에, 자신의 옛 참모 등 100여 명과 찾은 거고요. 그곳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는데요. 정치적 기지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지기로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17일엔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할 예정인데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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