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정치권 공방은 가열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닥…정치권 공방은 가열
[뉴스리뷰]

[앵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죠.

윤대통령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여당은 제정안에 '지역사회'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 등 중재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 상황에서 당정은 고위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전날까지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의료직역 대표들을 만나 합의를 꾀했지만, 민주당이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직역 간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직역들 간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거부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역 간은 물론 여야 간 갈등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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