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조치" vs "잘못된 처방"…여야,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공방

  • 6개월 전
"불가피한 조치" vs "잘못된 처방"…여야,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공방

[앵커]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북한의 반발만 일으킬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선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옹호했습니다.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중략)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는 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책무 방기"라며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더 유지하고 확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중략)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며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국방위를 열고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남북군사합의 #북한 #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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