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부터 서울시로'…특별법 발의

  • 6개월 전
국민의힘 '김포부터 서울시로'…특별법 발의

[앵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주 전쯤 띄웠던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목표인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등의 절차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바꾸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2025년부터 서울특별시에 속합니다.

대학 입시 혼란 우려를 고려해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완전체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점진적인 고민이고 점진적인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위 심사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방식으로 여론을 들어볼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할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와 서울 통합 문제도 법률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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