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

[정치+]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이자 정부완박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재로선, 일부 의원들만 서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당론으로까지 채택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여당에서 강력 반발해온데다 윤 대통령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할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후반기 원 구성 역시 지연되고 있는데요.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원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우려됐던 청문회 패싱 논란이 현실화된 셈이에요?

다만 윤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상당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해선 특별히 더 기다리겠다고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여론 역시, 윤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예정인데요. 혁신위가 2년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공천 룰'을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개혁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반발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키로 한 최고위원 두 자리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위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와요?

민주당에선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두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세대교체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이 먼저,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모두 불출마하고 70~80년대생 신진세력에 기회를 주자고 하자, 당내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전대 룰을 놓고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하고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비율이겠죠?

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주 공방은 대선 블랙홀로 꼽힐 만큼 뜨거웠는데요.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사주 공방이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선 경선 개입 혐의를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과 박 전 원장의 악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