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충돌…"반헌법적" vs "권성동도 과거 찬성"
- 2년 전
'국회법 개정안' 충돌…"반헌법적" vs "권성동도 과거 찬성"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 그러니까 '정부 권력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권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특정 정치적 색깔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별로 TF를 구성하고 당 쇄신안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늘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국회법_개정안 #반헌법적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 그러니까 '정부 권력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권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특정 정치적 색깔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별로 TF를 구성하고 당 쇄신안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늘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국회법_개정안 #반헌법적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