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여야, 국회법 개정안 신경전…윤대통령 거부권 시사

[뉴스초점] 여야, 국회법 개정안 신경전…윤대통령 거부권 시사


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대통령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오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정대로 발의를 하면 윤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법률가 출신인 윤대통령이 "위헌소지가 많다"고 말한 근거는 뭔가요?

그런데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야당,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법안을 냈고, 새누리당도 찬성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과거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도 찬성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정작 시행령 활용한 건 문정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지난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반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해서 설치된 거 아니냐, 문정부 전문 분야아니었냐는 거에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대통령이 인사청문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2003년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 윤대통령의 임명 강행,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또 남아있는 인사가 박순애, 김승희 후보가 있죠. 각각 인사청문회 시한이 18일, 19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윤대통령은 오늘 이 두분의 인명은 국회 원 구성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뜻도 시사했거든요. 이번달 안에 원구성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터놓고 얘기해보잔 취지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해보겠단 취지인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내에선 차기 지도부의 세대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이인영 의원, 전해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도 모두 전대에 출마하지 않고 70년대생의 새리더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세대교체론이 나온 것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반명 성향 의원들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친명이든 친문이든 반명이든 계파갈등을 청산해야 민주당이 산다는 쇄신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여야할 것 없이 계파 해체 주장이 나왔지만 계파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완전히 힘을 잃거나 계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해체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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