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무관용 원칙"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무관용 원칙"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4일)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처벌과 범죄 이익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채권 추심은 확인된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 추적도 강화합니다.

이정원 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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