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투기의심자 무관용…부당이익 없도록 할 것"

[현장연결] 정부 "투기의심자 무관용…부당이익 없도록 할 것"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이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 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 농어촌 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첫째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 등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선적 조치와 함께 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도록 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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