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공매도 막자 잔고 더 늘어…예외 조항에 뿔난 개미들

[1번지이슈] 공매도 막자 잔고 더 늘어…예외 조항에 뿔난 개미들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이번 주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시장의 판단을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발표 후, 월요일 코스피는 상승폭으로 역대 최대치, 코스닥도 상위 150개 종목의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 4,0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잔고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증시 하루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6% 수준이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4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도 개인들이 공매도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뭔가요?

금융위원회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금지시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의 명분으로 시장 신뢰 회복을 내세웠는데요. 오히려 이번 조치로 주식 시장의 과도한 가격 거품을 막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없애려면 내년 6월 전까지 금융당국의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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