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 지적…재범률 높은데

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 지적…재범률 높은데

[앵커]

최근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하정우, 그룹 빅뱅 출신 탑, 배우 주지훈.

각각 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마 흡연,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인들입니다.

올해는 배우 유아인 씨와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단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선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사는 연예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매수와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의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유예니까 괜찮네라고 잘못된 사인을 주면 실제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한 번 한 뒤에도 안 걸렸으니까 또 하게 되고…."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중독성 때문에 10명 중 3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씨 역시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부분은 단순 투약자들은 실제적으로 뇌질환이거든요. 범죄자이면서 질환자이기 때문에…치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속 처벌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재활 센터가 일종의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며 운영 기금과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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