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불만"…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송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불만"…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송치

[앵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성범죄 등에 대한 낮은 형량에 대한 불만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2기 운영자 수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A씨는 성범죄자 형량이 낮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본인이 그걸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위사실이 몇건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되자 사회관계망을 통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팔로워 수가 크게 늘자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상 공개된 피해자 신고로 게시물이 삭제되자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누명 쓴 사람의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가 일어났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대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정보 제공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적극 입건할 예정입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2기 운영자가 물려받아 운영을 재개했다 A씨가 검거되자 다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2기 운영자가 디지털교도소처럼 성범죄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채널 '주홍글씨' 운영자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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