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 정도면 병”…‘마약 음모론’ 안민석 직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혁진 변호사님. 영상 저희가 쭉 봤는데. 한동훈 장관 말마따나 정말 저 정도면 병인 것입니까?

[정혁진 변호사]
병이죠. 제가 봤을 때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저기 보였을 때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마약하고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약류 범죄계수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이것이 20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쭉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언제부터 마약 청정국이 되지 않았나. 2015년부터. 그때 이제 인덱스가 2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약 그 범죄계수가 확 늘어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2020년인데 2020년에 갑자기 35로 그냥 50% 이상 확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18년에 마약을 총괄하는 대검의 강력부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중에서도 마약만 전담하는 대검의 마약과까지. 마약과까지 폐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확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장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느냐면 앞으로 그 검찰에서 마약에 대해 느슨하게 대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장관이 누구였냐면 추미애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전 정부 시절에.)

전 정부에 그 전 정부를 통해가지고 그때 마약 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검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2023년 2월, 올 2월에 대검에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를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느냐면 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 광주. 이렇게 네 군데에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성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은 일개 연예인 그런 것 덮는다고 마약을 갖다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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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