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유족에 38억 배상"

법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유족에 38억 배상"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가운데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는 급유선과 충돌해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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