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들에 배상"

법원 "정부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들에 배상"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위자료 1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직 조사관들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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