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가·의료진 보수 인상 검토…재정은 어디서?

응급실 수가·의료진 보수 인상 검토…재정은 어디서?

[앵커]

응급실을 찾았다 거절당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과 근무 의료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족한 재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지난달말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매년 7,000건에 달하는 상황.

그러자 당정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환자 이송시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이송과 전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방안이 현실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관건인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하면 손해 보는 응급 의료 수가 구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과 응급의료 확충 차원에서 병원 응급실과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방안들의 내년 예산안 반영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다, 건보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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