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10만원'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인상 검토

현행 10만원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관계부처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처분을 관리하는 '이행점검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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