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부하 직원에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평소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받거나 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을 꾸짖는 등으로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서 해임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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