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올리면 기금 5년 더"…수익률 제고안 담길 듯

"1%p 올리면 기금 5년 더"…수익률 제고안 담길 듯

[앵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자 이른바 더 걷고 덜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기금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방법이나 효과에선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계 80여개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8.22%라는 역대급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연초 주가 반등으로 손실 대부분을 만회했는데, 정부 안팎에선 부담스러운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 축소 대신, 수익률 제고를 통한 기금 고갈 시점 연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금수익율을 1%p 올리게 되면 기금 소진시점을 5~6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915조원, 2040년에는 1,7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수령 연령을 68세로 올리면 고갈을 최대 16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폭 등을 줄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캐나다나 노르웨이는 위험투자 비중이 높은데, 우리도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위험비중을 조금 높여도 돼요."

문제는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4.7%로, 세계적 연기금에 비해 낮지 않고 고수익을 위해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제고도 필요하지만, 안정적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책임투자 이 원칙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와 고갈 시점 연장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수익률 제고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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