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70년 기금 유지 방점"

복잡해진 연금개혁 방정식…"70년 기금 유지 방점"

[앵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연령 연장안 등을 합쳐 18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재정을 70년 동안 유지시키는데 방점이 찍혔다는데, 정부가 어떤 조합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연금개혁의 방정식을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얼마나' 더 내고, 몇년이나 뒤늦게 받을 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에 1살씩 늦춰지는 중인데, 이를 66세와 67세,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1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15%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

"15%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다음 수급 연령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것을 68세까지 서서히 조금 늦추고, 1%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더 제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2093년에 8.5년치가 남아있는 그 정도로 재정안정화 구조를…"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빠지며 논란도 일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경우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뒷세대는 실제 연금 가입 기간이 우리들보다 한 7~8년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 급여 수준은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법정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려놔야…"

정부의 재정 투입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를 3%포인트 올리고,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기금을 GDP 대비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균형 상태를 달성하는 건 이미 시점이 지났고, 보험료하고 기금하고 재정이 동시에 움직여줘야지

임계점을 넘는 안정 상태로 갈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수많은 변수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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