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폐암으로 사망한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탄광 두 곳에서 총 26여년간 근무한 뒤 1989년 퇴직했는데, 81살이던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공단은 A씨가 대부분 경비원으로 일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된다"며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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