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뉴스리뷰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뉴스리뷰

■ 윤대통령 "통신과점 억제"…보조금·알뜰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시장 과점 억제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 침체 우려에 기준금리 연 3.5% 동결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과 소비 지표가 둔화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석 달 만에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한 기소권 행사"라고 반발했습니다.

■ 공정위 "로톡 금지 위법"…변협 "불복 소송"

공정위가 대한변협과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는 건 위법이라면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경기도청 연이틀 압수수색…이화영 자택·구치소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 연속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했습니다.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 측은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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