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좁쌀 케어' 광고…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 있어 위법"

[이슈현장] '좁쌀 케어' 광고…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 있어 위법"


'좁쌀 케어'라는 표현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표현을 화장품 광고에 써선 안 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우선 판결 소식 먼저 짚어볼 텐데요. '좁쌀케어'라는 표현을 쓴 화장품 광고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좁쌀 케어'라는 표현,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해당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사흘만인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내용을 보니 아주 잔혹하고 충격적이던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 남성을 잡기 위해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죠?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도 합니까?

경찰은 일단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탭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걸린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 남성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요, 이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확인해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유흥탐정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과거 유흥탐정이 유행했을 당시, 관련된 판결은 없습니까?

유흥탐정에 배우자나 애인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 등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게다가,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중에 부정확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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