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4일) 손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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