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영세 "북송 사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
- 2년 전
[현장연결] 권영세 "북송 사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
[권영세 /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집권하면서 그리고 집권 중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 자체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 과 역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을 하면서 이어달리기라는 말로써 과거 정책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제가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과 과 모두 그냥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고 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서 훨씬 더 나은 남북 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법령 위반입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법령 규정에는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의 결정 주최는 누구입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합심을 하게 되지만 합심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 주민의 의사가 북쪽으로 다시 귀환을 하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의사를 확인해서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2019년 11월 있었던 강제북송의 경우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권영세 / 통일부장관]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하 회의에서 강제북송이 결정이 됐다,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원래 국정원의 보고에는 귀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보고에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명시한 귀순자 확인 자료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송환 보고서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우리 통일부가 합동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참여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제공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정부 이런 식으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같은 유사 케이스가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자. 지난 5년간 북송의 경우가 있는지. 이런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제가 알기에 지금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된 케이스는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장관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런 얘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불법적 인권 침해 사례라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 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치 행위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통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최근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경우에 대규모 경제 지원 플러스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렇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담대한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담대한 제안이 현재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주변국과도 협의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
[권영세 /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다 집권하면서 그리고 집권 중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 자체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 과 역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을 하면서 이어달리기라는 말로써 과거 정책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제가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과 과 모두 그냥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고 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쳐서 훨씬 더 나은 남북 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법령 위반입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법령 규정에는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의 결정 주최는 누구입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합심을 하게 되지만 합심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 주민의 의사가 북쪽으로 다시 귀환을 하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의사를 확인해서 대한민국에 남겠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2019년 11월 있었던 강제북송의 경우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권영세 / 통일부장관]
당시 11월 4일 회의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아서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하 회의에서 강제북송이 결정이 됐다,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원래 국정원의 보고에는 귀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보고에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명시한 귀순자 확인 자료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송환 보고서로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우리 통일부가 합동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참여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제공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정부 이런 식으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같은 유사 케이스가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자. 지난 5년간 북송의 경우가 있는지. 이런 일각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제가 알기에 지금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된 케이스는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장관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가 된다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런 얘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불법적 인권 침해 사례라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 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치 행위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통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최근 장관님께서 대통령 보고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경우에 대규모 경제 지원 플러스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권영세 / 통일부장관]
그렇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담대한 제안의 내용이 뭡니까?
[권영세 / 통일부장관]
담대한 제안이 현재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주변국과도 협의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