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취약계층 대출이자 부담…190만 명 채무불이행 가능성?

[김대호의 경제읽기] 취약계층 대출이자 부담…190만 명 채무불이행 가능성?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7%가 되면 190만 명이 '최저 생계비'만 써도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지만 앞으로 더욱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건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도 12년 만에 6%를 넘어서는 등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약 190만 명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와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금융권의 중금리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발표한 금융지원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년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정책 필요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30조 원어치를 매입해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은행에도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취약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가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체감이 큰 외식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품목별로 얼마나 올랐나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정점을 오는 10월로 예측했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등 주요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물가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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