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정치보복 수사" 반발…"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 2년 전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 반발…"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앵커]
여야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성남 백현동 개발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받아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기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쯤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내로남불'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기자]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MB 시즌 2',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려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우위에 뒀다"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고, 정권이 바뀐지 한 달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부_블랙리스트 #성남_백현동_개발수사 #적폐청산 #정치보복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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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성남 백현동 개발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받아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기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쯤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내로남불'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기자]
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MB 시즌 2',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려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우위에 뒀다"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고, 정권이 바뀐지 한 달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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