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정치보복" 반발

  • 2년 전
[뉴스초점]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정치보복" 반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탄조끼를 벗고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개최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반응이 적반하장"이다,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검찰이 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새 지도부와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소환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세 압박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치탄압'과 '방탄' 공세가 맞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 사실이 먼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의도적, 고의적으로 노출했다는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제1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라고 불리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검찰 칼끝이 결국 위례, 대장동 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할 거란 전망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관련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고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태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혐의 입증과 별개로 공소시효 만료가 '변수'인 거죠? 이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장과 다른 수사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를 열 수 없다며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법원은 14일에 한꺼번에 심문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란 위원은 이 전 대표와 가처분 7차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던데요?
이렇게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략적으론 좋은 승부수라고 보세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외에 최근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 선언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논란 등 일련의 상황을 두고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이 결별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의 2선 후퇴는 아직 판단하긴 이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윤핵관 내부 분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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