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 2년 전
[현장연결]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 오갔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막 들어온 현장 영상, 직접 보시죠.
[기자]
'서해 공무원' 정보공개 관련 대통령 입장은.
[윤석열 / 대통령]
글쎄, 뭐 그걸 뭐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글쎄, 뭐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당사자도 어떠한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좀 지켜봐주십시오.
[기자]
한상혁·전현희 위원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대통령]
저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들도 아닌 분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 듯한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민주당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윤석열 / 대통령]
그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논쟁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자감세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윤석열 / 대통령]
그럼 하지 말까?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어떤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징벌 과세로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이게 되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정부 정책의 타깃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약에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자]
여사님 오늘 일정에 함께하시는데, 앞으로 공개 행보 더 넓어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대통령]
글쎄, 오늘 일정도 역대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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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 오갔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막 들어온 현장 영상, 직접 보시죠.
[기자]
'서해 공무원' 정보공개 관련 대통령 입장은.
[윤석열 / 대통령]
글쎄, 뭐 그걸 뭐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글쎄, 뭐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당사자도 어떠한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좀 지켜봐주십시오.
[기자]
한상혁·전현희 위원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대통령]
저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들도 아닌 분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 듯한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민주당에서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윤석열 / 대통령]
그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논쟁화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자감세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윤석열 / 대통령]
그럼 하지 말까?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어떤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징벌 과세로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이게 되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정부 정책의 타깃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약에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자]
여사님 오늘 일정에 함께하시는데, 앞으로 공개 행보 더 넓어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대통령]
글쎄, 오늘 일정도 역대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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