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추경안 확정…'지원금' 중심 30조 중반대 예상

이번주 추경안 확정…'지원금' 중심 30조 중반대 예상
[뉴스리뷰]

[앵커]

올해 두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외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저소득층 지원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뒤 이른 시일 안에 추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이번 주 후반쯤 2차 추경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대 항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피해지원금입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산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54조원, 1차 추경을 포함한 기존 지원액은 35조1,000억원입니다.

새 정부는 나머지 19조원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행·관광·전시업은 포함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는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전 지원 때도 이뤄졌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도 논의되고 있는데, 최대 지원금은 150만원선이 거론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배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감안한 전체 2차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 선으로 추정되는데, 규모와 정부 여유자금을 고려하면 상당액의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합니다.

"재원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용재원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은 최후순위로 생각을…"

또,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거액의 재정이 풀리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의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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