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근혜 형량 최종 확정…특사 논의 본격화할까

이번주 박근혜 형량 최종 확정…특사 논의 본격화할까

[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이번 주 목요일(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징역 5년입니다.

앞선 항소심 선고 형량에 비해선 10년 감형된 것으로,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겁니다.

검찰이 여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은 '범죄 혐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 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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