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13곳에 ‘검수완박 반대’ 대자보…위헌 소송 잇따라

  • 2년 전


[앵커]
시민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대학에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교수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전국 113개 대학 게시판에 일제히 붙은 대자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붙인 겁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수완박 법 처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도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반대 의견을, 34.1%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들은 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진혁 / 서울 서대문구]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불통으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검수완박에 혹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혜숙 / 서울 은평구]
"검찰도 그동안 안 좋은 게 많았죠. 그런데 작은 거를 고치기 위해 완전히 말살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검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성철 / 서울 양천구]
"특권 의식이라든가 권한의 남용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수완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오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을 포함해 모두 2건의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이준희
영상편집: 김지균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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