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쏠린 눈…검수완박 ‘위헌 판단’ 쟁점은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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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동아 ①검수완박, 檢영장청구권 침해했나 ②위장탈당, 국회법 어겼나
공은 헌재로…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법조계 "헌재 판단, 法 시행 전 결론 내려야"

[2022.5.5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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